[대북정책] 북한의 군사정책과 핵무기개발 현황 및 주한미군 주둔 동향을 통해 본 바람직한 대북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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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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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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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북한의 군사정책
1. 국방자위정책
2. 시기조성정책
3. 군사외교정책

Ⅲ.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1. 국방위원회
2. 인민무력부
3. 보위사령부

Ⅳ.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기
1. 북한의 핵개발과 현황
2. 핵문제의 발생과 해결노력

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역할

Ⅵ. 남한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

Ⅶ. 결론

본문내용

군사정책(military policy)이란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국가의 군사적 방책을 말하며, 주로 군대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들로 구성된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국방자위원칙"과 "4대 군사노선"을 근간으로 전 사회를 병영화하고 북한 전 지역을 요새화함으로써 대내외적 도전으로부터 체제를 보위하고, 여건조성에 성공하면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정책은 지난 1962년 노동당 중앙위 4기 5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이래 4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제를 기본으로 한 "4대 군사노선"을 국가적 수행과제로 명문화하여, 군사정책의 불변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 군사정책의 기본적 목표는 공산화 통일을 위한 혁명과업을 달성하는 데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정책은 통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수단으로서 적절한 군사력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공산주의의 이념성과 남북분단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 군의 혁명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위한 혁명과업을 달성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산주의 특유의 정군(政軍)일원주의가 바탕이 된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의 실현을 위해 196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북한내 자체혁명역량의 구축, 남한내 동조혁명역량의 부식, 국제적 지원혁명역량의 획득이라는 3대혁명역량강화론을 채택하였다.
3대혁명역량 가운데 우선 북한 자체혁명역량 강화는 군사정책에 있어서 군사적 역량강화를 통한 "국방자위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남조선 혁명역량강화는 시기조성정책으로, 국제혁명역량강화는 군사외교정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군사정책 #핵무기개발 #주한미군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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