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분야
hwp그런데 여기서 물음이 하나 생긴다. 북한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전쟁을 벌이려고까지 하였던 미국, 북한을 깡패국가라고 욕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 미국이 어째서 1994년 10월에 북한과 협상자리에 마주앉아 제네바 합의를 채택하였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로 나온다. 하나는 미국이 만일 북한과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도 너무나 많은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되리라고 타산하여 전쟁계획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전쟁수행력을 이라크 정도라고 판단했다면 한반도는 1994년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당시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 정권이 적어도 5년 안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북한 붕괴설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워싱턴 전략가들 가운데 일부는 북한 정권이 2-3년 안에 곧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제네바 합의에 들어있는 미국의 두 가지 약속, 곧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이나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은 붕괴의 벼랑에 몰려있는 북한을 개방과 개혁의 연착륙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워싱턴의 자신감을 반영한 방책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동결시키기만 하면 북한 연착륙 정책이 성공하리라고 내다보고 제네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정작 무너진 것은 북한이 아니라 북한 붕괴설이라는 당혹스런 현실 앞에 마주서게 되었다. 미국이 북한 정세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차츰 드러나게 되었다. 1994년 이후 제네바 합의에 기초한 미국의 대북정책, 곧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과 연착륙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비관적인 자체 평가가 워싱턴 정가에 나돌기 시작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금창리와 광명성 1호,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전쟁계획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한때 세계의 눈길을 끌었던 북한의 한 이름 없는 지방 금창리에 얽힌 사연이다. 미국이 금창리 문제를 처음으로 들고 나온 때는 1998년 8월 초였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북한의 지하시설 공사문제를 들먹였고, 이어서 「뉴욕 타임스」 8월 17일자 보도는 북한의 지하시설 공사문제가 제네바 합의의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금창리 문제로 워싱턴 정가가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하던 8월 31일 북한은 광명성 1호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소식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자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급변하였다. 북한이 미국의 눈을 속이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밀스럽게 개발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정책을 뒤엎고 결국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판단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들 강경파는 미국이 금창리 굴착공사 현장을 사찰하여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의지를 꺾어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만일 북한이 금창리 사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선택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워싱턴의 강경파가 금창리 굴착공사 문제와 인공위성 발사 문제를 결부시켰다는 점이다. 북한의 인공위성이 함경북도 무수단의 발사장에 옮겨져 발사준비작업에 들어갔던 바로 그 시점에서 미 국방정보국(DIA)은 금창리 문제를 언론에 흘리면서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금창리 굴착공사는 1989년에 착공되어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것인데, 그동안 첩보위성을 통해 그 공사현장을 감시해오고 있던 미국이 왜 하필이면 1998년 8월에 이 공사현장을 핵개발 의혹과 결부시키려 했을까? 그 까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준비작업을 초기에 포착한 국방정보국은 인공위성 발사를 구실로 북한을 압박할 수는 없었음으로, 금창리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이를 핵개발 의혹에 결부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국방정보국과 중앙정보국, 군부와 연방의회에 포진하고 있는 강경파는 금창리 굴착공사를 핵개발 의혹과 결부시키면서 제네바 합의 무용론과 대북 전쟁불사론을 소리 높이 외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의지를 꺾지 못했고,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어내지도 못했으며, 북한 붕괴설도 오판이었음을 지적하면서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이행되지 못할 제네바 합의나 붙들고 우물쭈물하는 동안 북한은 4년이라는 시간을 벌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실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1998년 11월에 들어서자 워싱턴의 강경파는 북한을 침공하는 이른바 새로운 전쟁계획(new warplan)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조성하려 하였다. 작전계획 5027-98로 알려진 이 전쟁계획은 알래스카와 괌의 전략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장거리 핵폭격기들이 주한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 그리고 동해에 들어선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최첨단 항공기들과 합세하여 선제공격으로 북한을 맹타하고 오키나와에서 출병한 해병대를 남포와 원산을 자르는 동서 최단선에 투입하여 평양을 점령한다는 네 단계 군사작전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강경파의 발언이 위험수위에 이르자 북한은 선제타격권은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본토를 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항전의지를 담은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반도 전쟁위기설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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