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수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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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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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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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1) 노인수발보험의 의의
2) 노인수발보험의 목적
3) 노인수발보험 시행일
4) 노인수발보험의 대상
5)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6) 노인수발보험법안 주요내용
7) 수발급여의 종류
8) 노인수발시설
9) 수발급여 수요충족을 위한 인력양성 대책
10) 기대효과
11) 수발보험료 법안

본문내용

노인수발보험

정부는 2005년 1월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요강을 확정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6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수발 보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또 중산층 및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인요양보장제도'로 기획된 이 제도는 '노인수발보장제도'로 다시금 '노인수발보험제도'로 안착됐다. 이는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 선별적 보호체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체계로,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이용자인 노인과 가족의 선택과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용자중심 서비스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만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 공동책임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대게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총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를 초과함으로써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가 되어 고령사회가되며,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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