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익산시의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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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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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론] 익산시의 지방재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범위

Ⅱ. 본론
1. 익산시의 지방재정 현황분석
2. 익산시의 지방재정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4년만인 1995년 7월 1일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10~15년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완전한 지방자치행정이라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이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주적인 재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분담된 서로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능분담에 대응하는 재원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재정적 의존도가 높은 현실이며 지역의 특성과 지방의 장점을 부각시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능정도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조별과제에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재정부족 문제점을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연구방법은 국내의 재정관련 홈페이지와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논문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사례분석은 익산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된 각종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지방고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연구범위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하였다.

참고문헌

『한국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연구』
『지방재정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의 과제 및 발전방안』
『지방재정 확보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재정통계 및 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참고 자료
익산시 2000~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참고사이트
행정자치부 재정고: www.mogaha.go.kr
통계청: www.nso.go.kr
기획예산처: www.mpb.go.kr
한국지방행정학:www.kril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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