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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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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쟁점의 논의
2. 서울시 자치구간 재원 불균형 현황

Ⅱ.본론
1. 세목교환의 찬성의견
2. 세목교환의 반대의견
3. 개선 대안 방안

Ⅲ.결론
1. 지방세 제정의 기준
2.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쟁점의 논의

2004년 서울의 행정수도 이전문제, 그리고 2005년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서울시의 자치구 통폐합문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들의 치열한 공방들. 이것은 서울시가 얼마나 비대해졌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서울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도로서 그 의미가 비할 데 없이 큰 것은 사실이며 그로 인해 세계에 유수한 도시들에 뒤지지 않게 보이려는 측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는 바는 ‘비대’해졌다는 양(量)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냐는 질(質)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서울이 안고 있는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불균형 발전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1968년부터 시작된 강남지역 개발은 수도권재배치법 등에 의해 강북지역의 학교와 인구 및 도시기능을 강남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루어져 왔고, 서울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주거,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생활격차로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이란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것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강남북간 재정격차의 원인 중 하나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차이가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격차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강남북간 재정력 격차는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단순히 서울시만 하더라도 동일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치구간 행정서비스 격차가 크게 생기고,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자치구룰 5개 또는 9개로의 통폐합을 하나의 해결방안중 하나로 삼았지만 그 기준이 단순히 인구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전혀 적실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세목간의 교환이나 구내부의 학교시설이나 문화재, 지형조건(산, 강 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지방자치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라는 사실은 과거부터 이어온 중앙집권적 중심의 정책 또한 하나의 문제이지만 지방단체의 자치재정 확보능력의 취약성 또한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자치재정은 그 구분상 의존재원과 자주재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존재원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자치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자주재원이 그 재정을 책임지는 데 자주재원 중에서도 기본재정확충은 거의 지방세가 담당한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국세와는 다르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재원조달수단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열린 우리당 서울시당 , 2005
박완규, , 2003, 한국지방재정논집 제8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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