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범죄와 범죄처리 절차 고찰 및 조직범죄와 살인범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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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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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 범죄와 범죄처리 절차 고찰 및 조직범죄와 살인범죄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Ⅱ. 법익
1. 의의
2. 기능
3. 분류
1) 이분설
2) 삼분설

Ⅲ. 범죄처리 절차
1. 경찰(수사기관)
2. 검찰
3. 법원

Ⅳ. 조직범죄
1. 조직범죄의 개념과 처벌
1) 조직범죄와 공범
2) 범죄조직의 유형
3) 조직범죄의 척결
2. 조직범죄의 특성과 수사
1) 조직범죄의 특성
2) 조직범죄의 수사
3) 범죄조직원의 수사협조

Ⅴ. 살인범죄
1. 생물학적 이론
1) 인종학적 이론
2) 유전학적 이론
2. 심리학적 이론
1) 심리분석학적 이론
2) 좌절․공격성론
3. 사회학적 이론
1) 외적 제재론
2) 폭력의 하위문화이론

본문내용

범죄란 광으로는 사회적 유해성의 행위 또는 문화규범에 반한 행위이지만, 협의로는 법익을 침해․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 또는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불법만을 말한다. 범죄의 실질적 의의는 형법이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에 형사입법의 한 기준을 제시사며, 범죄의 본질과 불법의 실질을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잇다. 그러나 형법해석에서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이고 형사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범죄의 형사 정책적 의의가 되고 만다.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범죄의 실질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사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따라서 형벌은 사회질서를 그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것이며, 그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유해성이란 사회 공동생활의 존립과 기능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이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실질적 범죄개념의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범죄개념은 입법자에게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이며 범죄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뿐이며 형법의 해석에 관하여는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이는 형사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범죄의 형사 정책적 의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의 양면에서 검토할 것을 요한다고 하겠다.

Ⅱ. 법익

1. 의의

일반적으로 刑法에 의하여 그 침해가 금지되는 個人 또는 共同體의 利益이나 價値, 즉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生活利益 또는 價値를 말하며,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2. 기능

法益은 형법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補助手段으로써 목적론적 해석을 지도하는 이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構成要件의 유형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 구분의 척도가 된다. 우리 刑法各則도 법익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個人的?社會的?國家的 법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익은 범죄를 侵害犯과 危殆犯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그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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