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출자총액제한제도(공정거래법 10조)의 의의
Ⅱ.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 방향 및 주요내용
1. 개설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소결
Ⅲ. 출자총액제한제도 찬반논의
1.출자총액제한제도 찬성논의
2.출자총액제한제도 반대논의
Ⅳ.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방안
1. 폐지 입장
2. 개선방안
Ⅴ. 결
1. 출자총액제한제도(공정거래법 10조)의 의의
1) 개념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사업을 영위하는데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 예를 들어 삼성, LG, 롯데 그룹 등과 같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신의 계열회사에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없으며, 그 투자한도는 순자산액의 25%로 한정된다.
즉,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보유한도를 당해 회사 순 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도입배경 및 변천
이 제도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소위 그룹이라고 말하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출자능력을 넘는 기업 확장, 특히 부채에 의한 기업 확장을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진다는 데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여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무리한 기업집중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체 투자사업의 내실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선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 제도는 처음 출자총액제한 상한선을 순 자산의 40%로 제한하였으나, 상한이 너무 높아 규제의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1995년부터는 출자총액한도를 순 자산의 25%로 인하(출자총액제한 강화)하였다.
1)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김선구, 류근관, 빈기범, 이상승-한국산업연구원(2004)
2)출자총액제한제도와기업투자의관계
고동수-한국산업연구원(2006); KNSI 인터넷 자료
3)대기업정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관한 연구
고동수-한국산업연구원(2006.11.03)
4)한국경제신문-기사발췌
5)존폐의 기로에 선 출자총액제한제도
라이터스 편집부(2006)
6)경실련- 이슈길라잡이
이정주
7)30대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 및 투자 행태분석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이건범 (2001.12)
8)‘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관련 당정협의 결과‘ 정례브리핑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05.2.14)
9)기업지배구조의 개념, 대규모 기업집단 체제의 현황과 정부의 정책방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신현한 교수
10)공정거래위원회 통계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