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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건설 산업구조를 통해서 본 건설노동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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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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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건설 산업구조를 통해서 본 건설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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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본 론
1. 건설현장의 생산구조 및 고용구조
2. 불법다단계하도급과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실태
3. 외국의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4. 건설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정부․기업․언론의 태도
5. 대 안 점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 사회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인구 200만에 가까운 구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건설 노동자에 대해 사회는 냉대와 무관심을 보여 왔다. 판교 분양권과 아파트 재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자신이 서있는 건물, 집, 학교를 지은 건설노동자의 목소리를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오히려 사회는 그들에게 노가다, 막일꾼, 험하다, 투박하다 등 부정적인 단어로 낙인을 부여했다. 지하철 1km 마다 건설노동자 1명이 죽어갔다는 말도 있듯이,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한해에 700명이 죽어갔고, 현재도 여전히 하루에 두 명이 죽어가고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도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석면에, 분진에, 소음에, 시멘트가루와 유기 용제를 뒤집어쓰고 살아왔지만, 건설노동자들은 특수 건강검진이나 직업병 인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5년 울산플랜트 노동자들의 70여 일간의 파업, 올해 대구경북건설노조, 포항지역건설의 노조의 파업, 그리고 올림픽대교 76미터 주탑에서 고공노성을 한 경기도건설노조 조합원까지 2000년 이후 조직이 확대되며 시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건설노동자의 시위는 어느 때보다 격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하루 임금이 곧 한달수입이 되는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하루임금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서면서 외친 구호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였다. 3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구호는 이제 2006년을 살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구호가 된 것이고, 우리 사회의 한 쪽 끝에 내몰려 있는 자들인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양극화의 한 극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임금ㆍ임금체불ㆍ산업재해ㆍ장시간 노동ㆍ사회보험 미적용, 건설노동자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정점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자들이다. 180만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들 중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문제가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건설노동자들의 구호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모든 시위에는 항상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라고 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건설 현장의 온갖 문제들의 배후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며 사용자들은 그 틈을 타서 불법다단계 구조를 온존ㆍ확장시키고 있다. 사용자들이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데 있어서 디딤돌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시공참여자」 제도이다. 사용자들은 ‘시공참여 계약’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팀장(일명 오야지)에게 임금과 4대 보험의 지급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안전장구 지급 책임까지 떠맡기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Ⅳ. 참고자료

1. 심규범 외(2003). “시공참여자 관리 및 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겨레21 제621호(2006). “만악의 근원은 ‘다단계 하도급’

3.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2006).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파업관련, 포스코 점거사태,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4. 최명선.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 불법다단계하도급” 매일노동기획

5.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지 46호(2006).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6. 한국노동연구원(1999).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 비교”

7. 월간 말(2006.10) “만악의 근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8.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2003). “산업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 자료”

9. 조흥식 외 2명(2005).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10. http://www.ebs.co.kr/HOMEPAGE/?progcd=0001822(2006.08.03) “똘레랑스”

1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www.kfcitu.org)(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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