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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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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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총론]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I.서설
1.의의

2.문제점

II.인정여부
1. 학설
(1)긍정설
1)행위공동설

[판례]
2)공동행위주체설

3)과실공동ㆍ기능적 행위지배설

4)과실공동ㆍ행위공동설

(2) 부정설
1)범죄공동설

2)공동의사주체설

3)목적적 행위지배설

4)기능적 행위지배설

(3)결론

본문내용

I.서설
1.의의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예)갑과 을이 함께 사냥 중 병을 노루로 오인하고 사격하여 죽게 한 경우, 갑과 을이 함께
목재를 운반하다가 떨어뜨려 병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2.문제점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사이에 주관적 의사연락이 필요한데, 어떤 구성요건 표지를 의사연락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의사연락을 부정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할 경우에는 동시범문제가 된다.
II.인정여부
1. 학설
(1)긍정설
1)행위공동설
a)공동정범은 특정한 범죄ㅡ가 아니라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의 의사도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잇다는 견해 이다. 판례의 태도이다.
b)비판
행위공동설 자체가 공동정범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론이고, 형법 상 무의미한 사실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써 공동정범을 인정한 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1. 이재상, 형법총론
2. 임웅,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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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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