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질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3. 수정설
(1) 부분적 범죄공동설
(2)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
4. 결어
Ⅲ.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1) 의의
2) 의사연락의 방법
3) 의사연락의 시기
(2) 승계적 공동정범
1) 의의
2) 인정여부
① 긍정설
② 부정설
③ 검토
(3) 과실범의 공동정범
1) 긍정설
① 행위공동설
② 공동행위주체설
③ 기능적 행위지배설
④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 내지 과실공동ㆍ행위공동설
2) 부정설
① 범죄공동설 내지 부분적 범죄공동설
② 목적적 행위지배설
③ 기능적 행위지배설
3) 검토
2. 객관적 요건
(1) 공동의 실행행위
(2) 공모공동정범
1) 의의
2) 긍정설
① 공동의사주체설
② 간접정범유사설
③ 적극이용설
3) 부정설
4) 검토
(3)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1) 판례의 입장
2) 학설
Ⅳ. 처벌
Ⅴ. 관련문제
1.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2. 공동정범과 신분
3. 공범의 경합
4. 합동범
(1) 의의
(2) 합동범의 본질
1) 공모공동정범설
2) 가중적 공동정범설
3) 현장설
4) 현장적 공동정범설
5) 검토
(3)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학설
① 긍정설
② 부정설
2) 판례의 태도
3) 검토
참고문헌
(1) 부분적 범죄공동설
부분적 범죄공동설은 기본적으로 범죄공동설에 입각하면서도 범죄공동설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범위가 부당하게 협소하다는 단점을 시정하고자, 수인의 공동행위자의 죄가 서로 다를지라도 공통의 죄질을 가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 1983, 245면.
(2)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은, 행위공동설이 공동으로 하는 행위를 前法律的 ㆍ自然的 의미의 사실행위로 이해한 점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형법상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정형을 떠나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이란 구성요건적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450-451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1, 533면.
4. 결어
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책임원칙에는 충실하나 형사정책적 합목적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형사정책적인 합목적성은 충족할 수 있으나 책임원칙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485면;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489면.
더욱이 오늘날 부분적 범죄공동설이 등장하고, 범죄공동설적 입장에서도 승계적 공동정범이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출현하여 양설의 대립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이형국, 전게서, 328면.
공동정범의 ‘공동’의 의미를 찾는 이유는 결국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정범과 공범의 구별의 문제로 환원시켜 주관과 객관의 양면을 종합한 행위지배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실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배종대, 상게서, 489-490면. 이에 대해 공동정범이 무엇을 공동으로 하느냐 하는 사실의 문제에 대하여는 행위공동설이 타당하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귀책의 문제에 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임웅, 전게서, 403면).
Ⅲ. 성립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실행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1.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1) 의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한다. 이 의사의 연락을 ‘공동실행의 의사’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라고도 한다. 공동실행의 의사는 바로 기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요건이며 이로 인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전체로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4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6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1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 1983
김종원, 승계적 공동정범, 사법행정, 1969. 7
문채규, 공동정범의 본질론에 대한 재검토, 안암법학, 2001
신동운, 합동범의 공동정범,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3ㆍ4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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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합동범에 관한 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7)
정진연, 승계적 공동정범,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9집, 1996
허일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천, 동아법학 제25호, 199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