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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서론
본론
(국민연금제도와 사회노령화)
1. 국민연금제도상의 문제점
1) 형평성문제
2) 국민연금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3) 대국민홍보의 부족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폐지
2. 연금재정상의 문제점
1) 적은 보험료와 큰 급여
2) 자금운용의 공공부문투자와 막대한 이자손실
3. 국가독점적 연금운영주체상의 문제점
4.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국민연금가입자의 정확한 소득 산정
2) 대국민홍보의 강화
3) 국민복지행정의 개선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의 개선
5. 국민연금기금운영상의 개선방안
6. 국민연금주체상의 개선방안
7. 사회적위험으로서의 노령에 대하여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8. 노후소득보장실태 및 문제점
9. 21세기에 발맞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발전방안
1) 기초소득확보방안
2) 근로활동의 촉진
결론
(국민연금제도와 노령화사회의 연계성과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수직역에 대한 보장으로 사회보험이 도입된 이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으며,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 노력은 도입초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 또는 보완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보험에서 노후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체계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확대는 선진국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체계가 다른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일단 정착되면 곧바로 고착화되는 성격에 기인하는 면도 있으나 문제점 지적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부족한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 의미에서 접근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근로계층을 대상으로 좀더 근본적 의미에서 사회적 위험으로서 [노령]에 대한 접근을 새로이 하고,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연금구조 조정을 제안함으로써 사회보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용보험연구기획단, 한국 기업의 퇴직금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2.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이원희,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5/9652218.htm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1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