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담합의배경
■문제제기
■통신사담합사례
■생 필 품 담 합 사 례
■담합의위기
■개 괄 적 평 가
■참고문헌
● 사전적 정의
◯ 담합 -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짬짜미’로 순화.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
◯ 담합행위를 하는 것은 경매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의논하여 정하는 행위이고, 이는 자유 경쟁을 방해하므로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되지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일반 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이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
로 해석되기도 한다.
ex) 볼펜회사가 볼펜을 1자루에 천원에 팔자고 합의하거나 한 달에 천 자루씩만 팔자고 정하는
것은 담합행위
그러나 볼펜회사 한 곳이 한 자루에 천원에 만들어 파는데 다른 회사가 천원에 책정했다면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담합은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한다.
● 시장경제 체제의 방해꾼
◯ 기업들이 가격을 합의하에 생간과 가격을 결정하는 이기적 행위
◯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 공동행위
◯ 자신만의 이익을 챙겨 시장을 독점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경제 질서에 악영향
◯ 같은 종류를 생산하는 업체나 당사자들이 서로 약속을 맺고 상품값과 생산량을 조절해
다른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
◯ 물건을 살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카르텔
․이주선(06. 2. 10.) - ‘한국경제위기의 뿌리, 담합구조’
․신광식(93. 11. 30) - ‘담합규제 효율화를 위한 경쟁정책방향’ / 한국개발연구원(KDI)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 관리팀 - 집값 담합에 대한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KDI)
․카르텔 조사단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www.ftc.go.kr)
(06. 3. 3, 7, 21 / 5. 18 / 7. 27 / 7. 28 / 10. 9, 19)
‘밀가루 담합 8개사에 과징금 434억 부과’
‘이통3사, 무제한 정액,커플 요금제 담합, 폐지’
‘이동통신사, 2000년 4월 요금 인하시 인하폭 담합’
‘밀가루 제조, 판매업체들의 담합관련 추가고발’
‘‘세탁 주방세제 담합 4개사 과징금 410억 부과’
․유선호 의원(열린우리당 06. 10. 9.) -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현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참조
․불공정거래 옷 벗을 각오하라 [중앙일보 06. 9. 22]
․토마토TV(06. 8. 23일 방송) - ‘현상수배 경제용어를 잡아라’ / 경재전문 케이블 채널
․검색엔진 - Naver, Google, Yahoo, Daum
․국내잡지 - 이코노미 플러스, 이코노미스트, 매경 이코노미, 이코노미리뷰 등
․방송뉴스 - KBS9시 뉴스
(부녀회 담합사례, 밀가루 담합사례, 이동통신사 담합사례 보도 기사 발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