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핸드폰가격 거품에 대한 원인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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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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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핸드폰가격 거품에 대한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i. 정보의 비대칭성

ii. 독과점 시장

ⅲ. 과점상태의 통신시장의 현황

Ⅲ. 결 론

i. 시장 내적 해결 방안 - 공급자 수 증가를 위한 노력

ii. 시장 외적 해결 방안 - 역량이 있는 정부의 존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스마트폰 사용률이 2011년 11월 40.6%로, 이는 미국 38%, 독일 23%, 프랑스 38%, 일본 17%보다 모두 높은 비율 이였다. 한편 2012년 3월 한국의 20대 스마트폰 사용률은 무려 70%에 육박했다. 더욱이, 스마트폰 사용자 수는 현재 수직 상승중이다.
특히 요즘 대학생들의 팀 별 과제는 종종 스마트폰 무료 문자 어플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또 길을 잃으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여 실시간으로 나의 위치, 목적지의 위치, 가는 방법까지 알 수 있고 어디서든 바로 전자우편을 수신/발송 가능하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기도 한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 이제 우리에게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격 거품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있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담합해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고서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발각, 공정위의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453억원 부과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소비자는 그동안 원래 높은 가격의 휴대폰 기기를 약정 등을 통한 휴대폰 보조금을 받고 싸게 샀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조는 이 기사를 보고 이번 사건이 20대에게, 특히 우리 대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 인식 했으며, 경제학도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본론에서 우리는 이번 핸드폰가격 거품에 대한 원인과 그 이유를 경제학 원론 교재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 결론에서는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ⅰ. 정보의 비대칭성

지난 3월 15일 통신3사와 제조3사는 협의를 통해 2008년~2010년까지 총 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감안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하였음이 밝혀지고 이에 따른 약 4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우리 조는 이번 핸드폰 가격거품의 주요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에 정보가 한 쪽에만 존재하고 다른 한 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핸드폰의 원가를 알 고 있는 제조사와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 간의 상황과 일치한다. 핸드폰 제조사가 비도덕적으로 가격을 감춘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은 모랄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와도 관련이 있다. 도덕적 해이란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여기서 불완전하게 감시를 받는 사람(대리인)은 핸드폰 제조사와 통신사를 뜻한다. 모랄 해저드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경쟁시장이라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균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순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감추어진 정보가 있는 시장에서 소비자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사회전체에게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지금 통신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없앤 뒤 대리점(직영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위약금 전액지원 혹은 약정할인 등의 명분으로 현혹시켜 부풀려진 핸드폰 가격을 감추는 듯한 일종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춰진 가격거품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많은 제품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55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312
http://ko.wikipedia.org/wiki/%EC%A0%95%EB%B3%B4%EC%9D%98_%EB%B9%84%EB%8C%80%EC%B9%AD%EC%84%B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5&aid=000050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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