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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2005, 2006년도 예산
2.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이해
3. 저출산․고령화 영향 및 파급 효과
4.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5. 향후계획 및 과제
6. 2007년 저출산․고령화 대응 예산
Ⅲ. 결 론
1. 저출산․고령화 극복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혁신
2.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주의 재정혁신
3.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사회보험 권리구제 서비스 수준 제고
4.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취약노인 구강건강 증진
5. 의료급여 지식관리 혁신
․ 수립 배경
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구분
도달년도
소득계층구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도달
초고령사회도달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독일
1932
1972
2010
40
38
미국
1942
2014
2030
72
16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50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
* 자료 : UN, Population Perspectives, 2002 (한국은 ’05년도 자료 활용)
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 추진경과
가. ’05.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시행
’05. 9. 1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 위원장 : 대통령, 위원 : 12개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2명
나. ’05. 10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출범
복지부/노동부/산자부/예산처 등 12개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다. ’05. 11～’06. 7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보고(’05.11)
관계부처 소관분야별 기본계획(안) 작성제출(’05.11～’06.1)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무 추진단’ 운영(’05.12～’06.5)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5.12～’06.6)
- 18개 연구기관과 학계의 전문가 60여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정책대안 검토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06.2～6)
-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2.20), 국장급 회의(2.24, 3.9, 3.14), 1급 회의(3.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06.2.23, 3.28, 6.14)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본회의,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 주요쟁점 논의(’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