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정보인권과 통신실명제 심층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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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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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인권논의의 배경과 인권의 개념
Ⅲ. 인권문제의 역사
Ⅳ. 개인정보와 정보인권
Ⅴ. 정보인권과 디지털 기술
Ⅵ. 정보인권운동
Ⅶ. 통신실명제와 통신
1. 통신실명제의 개념과 의의
1) 정보통신부의 실명제정책의 의미
2) 통신실명제의 기능
2. 익명성의 역작용 : 그 유형
3. 효율적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실명제의 효과
Ⅷ. 미국의 통신실명제와 헌법
1. 연방대법원의 입장
1) 위헌론
2) 합헌론
2. 통신실명제 : 위헌론과 합헌론
Ⅸ. 결론

본문내용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은 지리적 공간의 축소와 함께 지구적 규모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Castells: 66). 인터넷에 의해 현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사회의 정보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생활세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한 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양자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고전적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된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생활방식을 의미하며 가치, 규범, 물질적 재화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통합된 하나의 실재를 구성하고 있다(Giddens: 59-60). 따라서 인터넷 문화를 논의할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에 관련된 사회적 규칙과 제도에 관련된 부분과 유통되는 내용물,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모두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기존의 사회관계와 연속된 맥락 안에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반의 확산이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발휘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인터넷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이용에 관련된 규칙을 결정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들의 행동은 시민사회에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되는 기조를 규정하는 환경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시민사회도 정부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수단의 이용 환경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정부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논리가 강조되는 정보화의 진행은 인터넷의 확산이 가져오는 변화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이용이 개방되어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가상공동체가 밑으로부터의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상황을 여러 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에 수반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와 개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도 생활의 질적 개선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의 확산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논의되는 인터넷의 이용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망과 접속 수단이 보편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간과한 정보화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격차의 발생을 은폐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Ⅱ. 인권논의의 배경과 인권의 개념

천부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과 그 보편적 적용 가능성과 한계
오늘날 세계 수준의 주류 담론으로 인권보장문제가 부상하고 있음. 인권문제는 관점에 따라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미국의 패권화 또는 서구 문화제국주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서양은 인권을 옹호하고 동양은 그렇지 않다는 천박한 이분법과 통념에 근거한 주장이 제기됨. 그러나 인권은 그처럼 지리적, 문화적 성격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이고 현재적이며 진보적인 시각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
서양의 인권개념이 개인성에 우위를 둔 것이라면 동아시아 사회는 나름대로 사회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호교통의 가능성은 열려 있음.
인권문제가 새로운 지적 주목을 받으면서 인권의 역사나 민주주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인권, 국가와 인권, 과거청산과 인권, 신자유주의와 인권의 관계를 따지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소개되고 축적되고 있음.

#인터넷 #사이버공간 #정보인권 #통신실명제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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