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의약분업의 정의와 내용,문제점,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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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의약분업의 필요성
3. 의약분업실시의 배경과 연혁
4. 의약분업의 구분
5. 의약품의 분류
6. 의약분업의 주요내용
7. 의약분업의 성패와 개선방안
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약사가 복약지도 후 환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약물의 오용 및 남용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사와 약사의 기능분화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전문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기적으로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국민의료비의 절감이 기대된다.
2. 의약분업의 필요성
1)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2)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절감
3) 환자의 알관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
4)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3. 의약분업실시의 배경과 연혁
1) 의약분업실시의 배경
-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항생제 내성율이 선진국의 5-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등 역할분담이 됮 않아 상호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 보완하지 못했다.
- 과다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약제비 부담을 주었다.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보면 미국은 8.4%이지만 우리나라는 30%나 차지하였다. 또한 WHO가 권장하는 주사제 처방빈도는 17.2%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56.6%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조제, 투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의약분업의 연혁
① 약사법과 의약분업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 시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시행여건 미비로 1965년 약사법 부칙에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었다.
② 목포시 시범사업 실시
1982~1985년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의ㆍ약제계의 계약연장 실패로 시범사업이 종결되었다.
③ 3단계 시행방안 및 약국의료보험제도 도입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의 확대실시에 따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주관으로 3단계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1단계 : 약제비 보험급여방식에 의한 임의분업
- 2단계 :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강제분업
- 3단계 :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완전분업
입법과정에서 의사ㆍ약사 단체간의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 1989년 7월 국민의 의료관행을 반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취지 하에 의약분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약국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의약분업 실시시기 명문화
1993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전문직능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94년 1월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기본 골격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보고서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