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서론
1.1. 연구목적
1.2. 주요 용어 설명
2. 설문지조사결과
3. 저작자의 권리 침해 사례
3.1. 소리바다
3.2. 벅스
3.3. 저작권의 필요성
4. 소비자의 권리 침해 사례
4.1. 유료mp3에 적용된 보안기술 DRM
4.2. DVD 지역코드(Region Code)
4.3. 인터넷 TV 시청
5. 절충 및 대안 제시
6. 결론
1. 서론
1.1. 연구 목적
현재는 ‘인터넷의 시대’ 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대중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매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률문제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침해의 문제가 그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터넷통신망은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작권법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있어서, 이들 모두가 인터넷저작물의 저작자인 동시에 이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복제되거나 가공된 컨텐츠가 다른 사람에게 어렵지 않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물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가 정보의 제작, 축적, 전달, 이용 과정에서 혁신적인 편리함을 향유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용하는 주체 모두에게 새로운 규제의 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최근에는 등록된 ID만 해도 1000만 여개인 음악파일공유 인터넷사이트 ‘소리바다’가 법원에 의해서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음반복제관련 금지가처분에 의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을 보장받은 음반업계와 인터넷상의 정보공유특성을 주장하며 비난하는 네티즌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터넷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법률에 관하여 기존의 저작권법의 명확한 적용범위와 해석이 주어져서 인터넷저작물의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김원석, 2006, 음악저작권은 살아있다, 은행나무
문화관광부, 2003, 저작권의 국제사법적 문제 연구
박성호, 2006,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현암사
송영식 ․ 이상정, 2000, 저작권법개설, 세창풀판사
임동혁, 2003, P2P 서비스를 이용한 MP3 파일교환과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부천대학교
임동혁, 2004 인터넷 p2p 서비스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p2p모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두산백과사전 (네이버 제공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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