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학]한반도 북핵문제의 쟁점과 전망(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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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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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학] [북한학]한반도 북핵문제의 쟁점과 전망(A+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2003년 한반도 위기설”과 북핵문제

Ⅱ. 북한은 核을 개발하였나?
1. 북한의 입장과 평가
(1) 북한의 공식입장
(2) 북한의 핵관련 움직임에 대한 평가
2. 각국 기관/전문가의 북한 핵능력 평가
(1)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나?
(2)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나?

Ⅲ.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려는가?
1. 향후 북한의 예상행동: 두 가지 가능성
(1) 핵실험의 강행
(2) 핵 보유국 선언
2.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1)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길
(2) 미국의 ‘부시독트린’과 북한의 핵보유 시도와의 상관관계
Ⅳ.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북한 핵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2. 북한 핵보유국에 따른 국제적 파급영향
(1) NPT 체제의 동요가능성
(2) 한국, 일본은 어려우나 대만의 핵개발 시도 가능성
3.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1)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의 증대
(2) 한국사회의 보수화 경향 심화

Ⅴ. 북핵문제의 해결전망
1.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
2. 비평화적 해결의 가능성

본문내용

북한 핵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친북한 재일동포 군사전문가 김명철은 자신의 저서에서 북한 핵 탄도미사일의 공격목표는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 내 미군기지나 하와이, 미국본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1~2기, 또는 추가 재처리를 통해 보유할지도 모를 핵무기 몇 십 발로는 미국을 위협할 수가 없다.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대량확증파괴(MAD, Mass Assurance Destruction) 또는 보복공격(2nd Strike)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핵보유국들에게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노출될 가능성만 높인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것은 군사전략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일 수는 없으며, 한국과 일본이 그 대상이 된다. 그럴 경우 앞서 지적했듯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전술핵무기를 공공연히 반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그 동안 해당국의 눈치를 보면 조심스럽게 추진해 온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한국과 일본, 나아가 대만의 참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 핵위협을 구실로 동북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본격 착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북한 핵무기의 위협에 노출된 한국으로서도 MD참여를 거부하기가 어렵게 된다.
북한 핵보유국에 따른 국제적 파급영향

(1) NPT 체제의 동요가능성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보유국 선언을 하게 될 경우, 국제사회나 동북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째, NPT체제가 크게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NPT체제는 1995년에 무기한 효력을 갖게 되었지만, 이미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NPT체제를 자진 탈퇴함으로써 언제 어느 나라가 탈퇴를 선언하고 나설지 모를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북한마저 핵실험 또는 핵보유국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어떠한 제재도 못하고 있는 무기력함을 보이는 이상, 핵개발을 원하는 국가가 NPT체제를 탈퇴하지 못하리란 장담을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2) 한국, 일본은 어려우나 대만의 핵개발 시도 가능성

둘째,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비핵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한국이나 일본, 대만이 뒤따라 핵보유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핵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 지역의 불안정이 가속화되리하고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은 4주 내에 수 백발의 핵무기를, 대만은 몇 달 내에 핵무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본 리포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불거지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및 북핵문제의 해결전망을 분석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전략의 이면과 실제 제조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여 무엇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북핵문제 #북핵 #한반도평화 #대북정책 #북한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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