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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열]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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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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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사회계열]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소득보장의 개념
Ⅱ. 외국의 사회보장체계 비교
1. 영 국
(1) 사회보험(기여적 급여;국민보험)
(2) 공공부조(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급여)
(3) 공공부조(비기여, 소득·자산조사 급여)
2. 미 국
(1) 사회보험(기여적 급여)
(2) 공공부조(비기여, 소득·자산조사 급여)
3. 호 주
(1) 사회보험(기여적 급여)
(2) 공공부조(비기여, 소득·자산조사 급여)
Ⅲ.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제도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2) 산재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Ⅳ. 제 언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복지의 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장애인이 소득수단을 상실한 경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며, 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만큼 장애인에게 사회보장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용득,1999)
사회보장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욕구 충족과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행위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궁극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의 목적 :
① 기본생활의 보장 : 자본주의 사회발전의 부산물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된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
② 소득의 재분배 :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회보장지출이다.
사회보험 : 그 재정을 가입자의 기여금에 의존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 일반조세수입에 의존
③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연대감 혹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제가 되며,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내재화된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연대감을 증대시킨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의 범주 :

① 사회보험 :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4대 보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공공부조 : 사회보험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라 할 수 있다. 기여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공공부조인데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물질적 보장에 더하여 비물질적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 차원의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용득,유동철(1999) :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정무성 외(2004) : 현대장애인복지론, 현학사
보건복지부 : 2006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경기도 : 2006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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