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소득양극화 측정 측정지표
1. Wolfson지수
2. ER지수 (Esteban & Ray)
Ⅰ. 한국 소득양극화 현황
1) 소득 10분위 배율의 추이
2) 자산 및 부채의 10분위 배율 추이
Ⅱ.한국 소득양극화의 원인
1. 자산소득의 증가
2. 금융 및 실물 변수의 변동성 확대
3. 산업 양극화
4. 구조적 원인
(1) 대내외 환경변화 추세
1) 세계화의 진전
2)중국의 부상
3) IT중심의 기술진보 가속화
(2)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 대기업·금융·노동 구조조정
2) 기업 전체의 활력 저하
3)IMF적 처방에 기인한 관계 지향형 금융 시스템 약화
4)구조조정으로 인한 신규 자영업자 양산
5) 노동시장 제도 변화 및 비정규집 급증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5. 각 시기별 양극화의 원인 및 특징
(1) 외환위기 이전 : 97년 이전= 부의 불평등 시기
(2) 외환위기 직전:97~98년 =부의 불평등 심화 시기
(3) 외환위기 이후 :99~2001년= 부의 불평등 고착화 시기
Ⅲ. 한국 소득양극화 해소 대책
1. 소득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2.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 전략 방향
3. 소득양극화의 해소 방안
-참고문헌-
한국의 소득양극화는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경기침체와 성장률 저하로 인해 촉발되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 소비 , 사업구조, 자금조달, 지역간 경제활동, 가계지출부담 등의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 또는 차별화 현상의 심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직후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중산층 감소 현상이 본격화 되었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양극화 심화 추세 지속되었다.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선진국보다 훨씬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의 정도는 미국을 제외한 여타 선진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노사 부문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정책도 부분적으로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Ⅰ. 소득양극화란 무엇인가
소득양극화는 중간 소득계층이 해체되는 현상으로 중간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봉급생활자의 소득가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20%의 소득간의 차이나는 비율을 의미한다.
Ⅱ. 소득양극화 측정 측정지표
1. Wolfson지수
중간 부분이 소멸하는 현상을 양극화로 정의 하였다. 양 극단으로 분포가 쏠리는 현상은 중간 부문의 소멸과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중간의 소멸 EH는 해체’가 곧 양극화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양극화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나 명확한 공리체계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내제하고 있다.
2. ER지수 (Esteban & Ray)
분포의 어느 부분에서든 2개의 이질적인 집단이 형성되는 이질적 집중현상을 양극화로 정의 하였다. 양극단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에 있어서의 분포 집중현상과 이로 인한 이질적 집단의 형성을 양극화로 인식하고 있다. ‘동질성-이질성’접근법에 기초하여 내부 구성원 간에는 동질성을.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이질적 특성을 지닌 두 집단의 형성을 양극화로 간주 하고 있다. 명확한 공리 체계에 기반하여 소득을 비롯한 계량적 영역은 물론 인종, 종교 등 광범위한 사회 경제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