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싱가포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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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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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 한.미.싱가포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서론

2. 본 론

1)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배경

2) 싱가포르의 경제현황

3) 싱가포르 시장과 교역 구조

4) 싱가포르의 FTA 현황

5)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효과

6) 한국 정부의 입장

7) 한-싱 FTA와 한-칠 FTA의 비교

3.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1. 서 론

현재 우리는 칠레와 FTA 협상을 이미 타결하고 칠레 외에도 많은 나라와 직.간접적으로 FTA 체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국가들은 몇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주요한 무역국이 되면서 FTA 타진 의사를 보인 국가들이다.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이 이 경우이다. 태국과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농업국가로서 한국의 농산물 수입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세계 경제에서 생존 수단으로서 FTA 타진 의사를 보인 국가들이다. 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이 이 경우이다. 태국과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농업국가로서 한국의 농산물 수입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세계 경제에서 생존 수단으로서 FTA를 국가적 전략으로 삼고 주요 무역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한국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국내의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과의 FTA를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장 방어 차원에서 FTA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국가로 멕시코 및 미국이 속한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시장이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 환경 개선 차원에서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가 NAFTA회원국이며 미국에 비해 직접투자로 생산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에 우회수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멕시코 자체가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수출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대 멕시코 FTA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콘 국가로서 우리 경제의 필요성 때문에 거론되는 국가들이다. FTA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대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기대이익은 크다고 해도 현실적 장애요인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2002년 하반기에 협상이 타결된 칠레와의 FTA에서도 3년 이상의 논의와 협상이 필요했다. 따라서 적절한 국가를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협상을 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또 논의가 제기되는 국가라고 모두 FTA를 추진할 수는 없다. 상대방의 이익이 크면 우리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우리의 이익만을 고려할 때 국제협상은 진척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노린다는 점에서 다른 FTA와는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칠레의 FTA와도 비교되는 점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FTA의 효과가 단순한 수출 증대만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나 또한 우리 수출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거대한 외교작전인 FTA. 우리는 그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2. 본 론

1)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배경

(1) FTA 추진 필요성

참고문헌

* 참 고 자 료

ㆍ한국무역협회
ㆍ산업자원부
ㆍ수출입은행, 산자부
ㆍ한국수출입은행(2003년 신고수리 기준)
ㆍ외교통상부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박종귀)
･ 한국의 FTA 전략(박번순, 전영재, 김헌진, 이수희, 최세균)
･ 디지털 조선일보 11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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