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사이버공간의 현실과 윤리적폐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23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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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사이버공간의 현실과 윤리적폐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16235-0007.gif)
분야
hwp윤리적 폐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논란
안티문화 - 안티사이트 난립
채팅문화 - 불건전한 채팅문화
사이버 범죄 - 성범죄, 온라인사기등
사이버 중독 - 게임중독, 인터넷중독
여론형성 - 정치적로비나 이익단체의 난립,
잘못된 정보유출
무분별한 정보난립 - 성인사이트, P2P, 자살사이트등
마치면서
공공기관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관해 익명성 때문에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통합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인터넷 포털에 대해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법적으로 무리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에 대해 게시판 실명제는 국가가 정보통신 이용자들을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적 실명제와 같은 과잉조치 대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입장
`인터넷 순화'나 `청소년 보호'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목표를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에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잉의욕"이라며 "게시판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경영개선만을 도모하는 편향된 효과를 거둘 뿐이며 사이버공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는 매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또한 실명이 아닌 익명을 쓰므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이다.
인터넷 실명제 찬성입장
익명성이 야기할 수 있는 역작용부터 논의하면서 풀어보자.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가지는 폐해로, ①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움과 증거수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