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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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에 발맞추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조성하는 가상공간의 병법행위가 폭증하고 있다. 끝없이 발생하는 사이버스토킹, 수 만 통의 전자우편을 보내 회사영업을 방해하는 폭탄메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포르노사진 전송,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및 시스템 파괴 등 사이버 공간의 범죄들이 다양해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일컬어 ‘사이버 범죄’라고 총칭한다. 사이버 공간이란 인터넷과 PC통신 등 통신망으로 구축된 정보교환의 장을 일컬으며 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의 공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물리적 공간과 가상적 공간을 넘나들며 이중생활을 하며살아가는 셈이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가상공간에서는 물리적 공간에서 확립된 기존의 규범들이 통하지 않아 잠재적 범죄자들의 무법천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한 현실이 되었다.
최근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옥션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해킹과 함께 바이러스는 사이버 범죄 중 사이버 테러형 으로 분류된다. 해킹으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로는 단순한 파일삭제나 변경부터 사용자도용, 자료 유출 등이 있다.
사람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해택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는 가장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일반 범죄형 사이버 범죄이다. 사기와 같은 일반 범죄형으로는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음란, 도박, 자살사이트 같은 유해 사이트, 명예 회손, 개인 정보 침해가 있다. 사기와 더불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개인 정보 침해는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성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발설/누설을 하면 안 되고, 오/남용을 일으키지 않아야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사이버 범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여러 종류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는 기관들도 세분화해져 국가에서는 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범죄수사대를 편성하여 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범죄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검찰청에서는 경찰청과 같이 범죄 수사라는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정보를 목적에 두고 있는 정보통신부에서는 3부대를 편성하고 있다. 정보 보호 과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해 역기능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는 불법침입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불건전 정보 유통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에서는 통신보안과라는 기관을 편성하여 불법통신을 방지하고 사이버 범죄수사대와 같은 범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분명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입으면 위와 같은 사이버 범죄 수사대와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지만, 범죄를 당하기 전에 미리 조심스럽게 예방 한다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자주 찾게 되는 PC방을 이용 할 때는 음란물을 검색하지 않도록 하며, 가정에서 컴퓨터 사용 시 좋지 않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거나 복사하지 않아야하며,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시 자동 완성 기능은 쓰지 않도록 한다.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신용카드 결재 등의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채팅을 할 때에는 실제 이름을 밝히지 않으며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하도록 한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인터넷이란 이제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가진 우린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방관해서는 않된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자신이 노력해서 올바른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