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 개인정보보호-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3/162998-0001.gif)
![[공공정책론] 개인정보보호-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3/162998-0002.gif)
![[공공정책론] 개인정보보호-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3/162998-0003.gif)
![[공공정책론] 개인정보보호-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3/162998-0004.gif)
![[공공정책론] 개인정보보호-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3/162998-0005.gif)
![[공공정책론] 개인정보보호-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3/162998-0006.gif)
![[공공정책론] 개인정보보호-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3/162998-0007.gif)
![[공공정책론] 개인정보보호-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3/162998-0008.gif)
분야
hwp지난 2월에 발생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대량 명의도용 사건, 4월 초 경찰에 적발된 7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네티즌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유출된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화 사회의 기초인 정보의 신뢰·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1) 정책문제가 대두된 배경
최근 몇 년간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및 확산으로 인하여, 전자거래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급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객정보의 가공 및 활용이 매우 용이해짐에 따라 고객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개인정보의 고의적 유출, 취급부주의로 인한 노출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개인정보 유출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간통신사업자 가입자, 인터넷 사이트 회원의 개인정보 등이 내부 직원, 외부 유통점, 해킹, 관리상 부주의 등의 이유로 불법적으로 다량 유출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하거나 CD 등 저장 매체를 통해 유통되면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시 명의도용 뿐 아니라 ARS 결재 요금 전가 및 불법 대포폰 개설 등 재산상 피해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휴대폰 SMS와 같은 불법 스팸도 과도한 텔레마케팅에 활용되어 건전한 정보통신산업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 대책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 개인정보 유출 날로 심각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 2,863건이던 관련 범죄건수는 2004년 3,137건, 2005년도에 3,759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통신, 대출, 보험 시장에서 신규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텔레마케팅(TM)에 필요한 다량의 개인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기업의 내부 직원, 위탁영업점 등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공공기관과 민간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관리 부주의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구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50개 홈페이지에서 62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