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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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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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정부의 개인정보보호필요성
2. 국내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 및 사례
3.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 제도 현황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간자율규제현황
5. 개인정보보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자정부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범세계적 정보통신서비스 기반확대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 유출의 용이성,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에서는 개인정보의 이동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 국의 법제도 및 보호수준의 차이가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정책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유럽연합(EU) 등에서 진행 중이고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제3의 기구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의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다른 국가에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터넷서비스업체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되는 등 무분별·부주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침해는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참고문헌

이인호(2002),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 한국정보법학회
정영화(2001),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전자정부연구원(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1998), 개인정보보호제도 정책자료집
행정자치부(1998),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행정자치부(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 목록집
행정자치부(200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교재
행정자치부(2001), 전자정부법의 이해와 해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참여정부의 전자정부로드맵
문신용,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2003)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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