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현대사회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정보의 가치가 중시되는 지식정보사회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행정환경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각 국에서는 전자정부를 탄생시키고 있다.
전자정부는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행정서비스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부터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2년 11월부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정부 기반을 완성하였다. 또한 지난 해 국제연합(UN)이 주관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1개국 중 13위, 세계 100대 도시 홈페이지 평가에서 서울시가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개인정보의 저장과 유통을 보다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개인정보보호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 중에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다루고자 한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최근 급속히 정비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과제물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외국의 제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제도를 분석 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침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논문이나 문헌자료를 참고하였으나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의 자료가 민간부문에 비해 부족하여 통계자료 등을 구하기 어려웠으므로 구체적 침해사례 등은 신문기사와 책을 통해 나름대로 분석하여 이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