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장애인 이동권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2. 장애인 이동권이 가지는 의의
3. 장애인 이동의 제약요인
4.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
Ⅲ. 장애인 이동권 실태
1. 저상버스도입의 문제
2. 지하철에서의 접근성과 안전문제
Ⅳ. 문제점
1. 편의증진법상의 문제점
2. 상위법(헌법)의 문제점
3.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4.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상의 문제점
Ⅴ. 해결방안
※참고문헌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 역에서 지체장애인 3급인 70대 노부부가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져서 남편은 중상을 입고 부인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피해당사자들의 보상문제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어 운동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장애인 및 여러 사회운동단체들은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형 추락 참사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계속적인 시위를 통해서 관계당국에 피해보상, 관련법률개정, 공식사과 등의 여러 사항을 요구하였고,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해소송을 국가에게 제기하고 백만인 서명운동을 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속적인 운동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휠체어리프트 사고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장애인의 수가 무려 10명이 넘으며 지하철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000년 장애실태 조사결과에서 약 14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우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중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1,398.2천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3천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증가추이는 인구의 고령화와 각종질병 및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 장애범주의 확대 등에 따라 가속화될 전망이다.(변용찬 외 2000) 우리나라는 재가장애인이 96.5%가 재가 장애인으로 15세 이상 장애인 중 47.8%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34.2%가 취업장애인으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로 미루어 볼때 점차 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은 증가되고 있지만 재가장애인의 대부분이 집밖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집밖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을 주요요인으로 들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욕구를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노동사회 2002년 11월 호
* 오마뉴스 www.ohmynews.co.kr
*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 http://www.cowalk.or.kr
* 위드뉴스 www.withnews.com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 홍승진,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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