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유가상승, 경제학, 자원경제학, 정책] 유가상승과 정책적 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5/16446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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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유가상승, 경제학, 자원경제학, 정책] 유가상승과 정책적 방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5/164468-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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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유가상승, 경제학, 자원경제학, 정책] 유가상승과 정책적 방향-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5/164468-0009.gif)
![[에너지, 유가상승, 경제학, 자원경제학, 정책] 유가상승과 정책적 방향-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5/164468-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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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유가상승, 경제학, 자원경제학, 정책] 유가상승과 정책적 방향-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5/164468-0012.gif)
분야
hwp1. 서론
(1) 도입
(2) 문제제기
2. 본론
(1) 에너지 시장의 동향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구조
(3) 지속가능한 개발
(4) 그동안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5) 앞으로의 정책방향
3. 결론
과거 경제성장에서 알다시피 정부의 주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력은 특정기업, 특정 산업에 집중되었다. 에너지의 경우에는 정부가 독점의 형태로 생산, 판매까지 하여서 많은 비효율성을 나았다. 또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에 혜택을 주고 일부 에너지원에는 초과과세를 함으로써 시장의 균형을 왜곡하고 결국에 오늘날 에너지 다소비국가, 비효율적 에너지 국가로 만들게 된 것이다.
1) 비용공제정책으로 인한 불안정한 수급구조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 특별회계법을 통해 에너지 이용에 대한 세제를 마련해두었는데 과거 중동지방에서 원유를 공급해올 경우 수송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중동지역 의존율이 한때 90%후반에 다다르고 엄청난 위험을 앉고 있었다. 아직도 이 불균형은 여전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에 더 큰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 지역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노력 미진
앞서 말한 것처럼 불안정한 수급구조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치상태와, 외교력의 미약으로 국제에너지 공동체에 대한 성과가 약했다. 유럽의 경우 전기 및 천연가스, 온실가스 규제처리, 에너지 시장 공동지침의 성공적 도입등 많은 국제협력의 예가 있다.
3)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커졌다.(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자동차, 조선) 그리고 에너지 가격체계에서도 균형에 의한 설정이 아닌 정부주도의 산업육성정책으로써 가격체계를 설정하여 소비구조를 왜곡하였다. 또 그간 산업용 에너지의 저가격정책으로 인해 기업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설정을 하지 못하고 유가상승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정부 독점하에 불합리적인 수급구조
경제 개발 초기에 늘어나는 에너지 수급을 감당하고자 정부독점 하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집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 시장변화에 대응미숙을 통해 에너지 시장 불합리 화를 초래하여 왔다.
5)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수십년간 경제성장이라는 목표하에 에너지에 대한 문제인식은 에너지 수급, 가격안정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 신 에너지개발, 환경규제에 미흡했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국제 협약 미 준수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수송부문에서도 오염물질 다량배출 유류인 경유와 무연휘발유의 가격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차이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5) 앞으로의 정책방향
저성장 구도와 함께 산업구조의 재편이 우선요구 된다. 그리고 환경협약 등 환경문제의 대두로 말미암아 에너지 이용합리화,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처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과거 경제성장 과정처럼 끌어주는 단계가 아니라 시장감시와 함께, 산업구조 합리화, 기술개발 지원 등 으로 그 양태가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4가지 목표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형, 시장주도형, 대외개방형, 기술주도형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1) 지속가능한 개발
우선 에너지 이용의 다변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막아야 하는데 주력을 둬야 한다. 에너지는 경제성장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수요는 계속 증가 할 것을 보인다. 그러므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구조에서 다양화된 에너지 이용구조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천연가스이용, 화석원료의 청정화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대체에너지 사용까지 단계적으로 착실히 준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협약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민간 차원의 에너지 효율을 이끌어내고 과거 에너지 구입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닌 에너지 효율성 증진에 대한 지원으로 모습을 바꿔 나가야한다. 이런 에너지 효율정책에서는 효율성, 개선여부를 정밀히 계량화 하고 정부가 건물 시공시에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 산업구조 재편의 가속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공해유발 산업에 이용되는 에너지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한다. 공급원의 다변화, 에너지 저장 설비의 확충 등으로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에 완충적 기능을 강화 시켜나가야 할 것 이다.
추가적으로 국제협약과 관련하여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와 연대하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최대한 의무부과를 지연시킬 필요가 있다. 준칙과정에서도 최대한 신축성을 찾고 국제 시장기구를 이용하며 이에 맞춰 국내구조도 바꾸어야 할 것이다.
2) 민간이양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저성장 시대와 더불어 효율성 증대가 요구되므로 과거 에너지 수급부터, 판매까지 정부 독점하에 있던 시대에서 민간으로 대폭 이양해서 시장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전력부문의 배전, 발전 부문을 한전의 회사분할을 통해 이양토록 할 계획이다. 가스, 석탄 산업도 민영화 계획을 통해 민간에 대폭 이양할 계획이며, 공동난방 산업은 계획을 확정해놓고 민간이양중이다.
전력사업의 구조개편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배전, 판매부문을 6-7개 회사로 분할하여 경쟁적 체제를 만들고, 한전은 송전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 독점적 체계의 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시켜서 경쟁적 체제와 함께 효율적인 전력산업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하여 수요파악에 대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각 전력회사에 대한 감시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석유산업의 경우는 앞으로의 외국자본 참여 증가 등 대외변수에 대응해서 소규모 주유소 통폐합, 전문화를 추진하며, 각 부문간의 연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품질검사를 강력히 시행하여 석유의 고급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자, 조정자 역할에 주력할 것 이다.
민간이양에서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된다. 급속한 민영화로 수익성악화 시 에너지 수급중단 등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작년 미국의 대규모 정전사태에서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꾸준히 에너지 시장을 감시하며, 불공정 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민영화를 계기로 가격구조를 회복하고 그간 에너지 과소비 풍조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정부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2002)
Victor anderson (Energy efficiency and policy,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