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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FTA 개관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3. 추진 현황
4. 향후 추진 방향
Ⅱ. 한․미 FTA
1. 한․미 FTA 협상 타결
2. 한․미 FTA의 각 분과의 내용
3. 한․미 FTA의 쟁점과 양측 요구사항
4. 한․미 FTA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Ⅲ. GATT, WTO＆FTA
1. GATT
2. WTO
3. 해외의 FTA 현황
4. 다자간 체제의 문제점
Ⅳ. 미래사회에서의 ‘국가’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의 양면성
3. 세계화의 영향
4. 세계화와 민족국가
5. 기타 미래사회 국가에 관한 논의들
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그 내부의 결속과 진행 과정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유럽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유래)
(1) 초기적 경제통합의 모델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로서 이는 체결 당사국, 즉, 역내 국가 간에는 일체의 무역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역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독자적 관세정책 및 무역조치를 행한다.
(2) 2단계인 관세동맹은 대외 공통관세를 통한 역내 국가 간 경제통합 지칭한다. 특히 유럽에서는 19세기 이후 이러한 관세동맹이 전형적인 경제통합의 실체로서 언급한 독일 및 베네룩스 국가에서 볼 수 있다.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관세동맹에서 진일보한 통합의 형태로서 역내 국가 간에 무역제한 조치의 전면 철폐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을 보장한다. 이 경우 역외 국가에는 공동의 관세제도 시행한다.
(3) 경제동맹(Economic Union)은 상기의 공동시장에 더하여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조정 및 공동경제정책의 수행까지 함유한다.
(4) 최종적 경제통합은 단일 경제통합(정치통합 포함)
유럽연합(EU)의 발전 과정:
1951년 파리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결성
1962년 로마조약: ECSC + EURATOM (EEC)
역내 관세의 폐지와 관세동맹의 실현
1965년 EEC를 EC로 변경. 상품, 노동, 서비스의 자유 이동.
운송, 에너지, 농업정책에 있어 공동정책
1986년 Single European Act 단일시장, 화폐통합
1992년 Maastricht Treaty(유럽연합 조약)
1999년 단일통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