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사용자측에서 본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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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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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사용자측에서 본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최저임금제도 개요
1) 개요 및 도입경위
2) 최저임금제의 내용
가. 적용대상
나.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10조)
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라. 최저임금의 임금범위(법 제6조제4항)
마.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바.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3) 최저임금 현황

2. 노조측에서 본 현행제도의 문제점
1) 최저임금 설정액의 문제점
2) ILO 권고 사항
3)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의 문제점
4)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소득불평등 개선비율로 최저임금 산정방식의 제도화

3.사용자측에서 본 노조측 주장의 문제점
1) 최저임금이 과연 낮은가?
2) 적용대상제외의 문제

4. 사용자측에서 본 현행 최저임금제의 문제
1) 전국단일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2) 상여금 최저임금에 산입 제외문제

5. 개선책

6.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및 도입경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근로 기준법을 제정하고 최저임금실시 규정은 두었지만 실시하지 않다가 70년대부터 근로자의 저임금 해소와 일정 수준이상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도입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86.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88.1.1부터 실시하였다.
2. 최저임금제의 내용
가.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사용자는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3조)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됨
-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하며(법 제5조제2항)
- 장애인, 수습근로자, 직업훈련생 및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됨(법 제7조)
나.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10조)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함
- 이를 위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노사문제 #근로제도 #임금문제 #급여문제 #노사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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