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2) 직업재활시설
Ⅲ. 맺음말
Ⅰ. 머리말
재활정책은 현대의 제과학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회복 가능한 능력을 회복시켜 잔존능력을 개발하고 대상능력을 기능화시켜 심신의 능력회복과 장애의 극복으로 최대한의 자립적 생활에 접근시키려는 개별원조 대책이다. 즉, 심신장애인에게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인 제훈련을 통합적, 협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직업재활 정책은 그 범위가 넓고 법의 실행차원에서의 다루어져야 하므로 전달서비스체계, 직업재활시설, 의무고용제도로 국한하여 문제점과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1)전달체계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정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3개 행정부서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 및 재활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위원회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장애학생에 대한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장애아 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의 내실화,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효율화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예방, 치료, 재활, 생활안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장애발생의 예방, 생활안정지원 강화, 사회 참여 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
장애범주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의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중증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인의 직업상담, 진단평가, 직업훈련, 고용촉진, 직업개발 및 배치, 사후지도 등을 추진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http://www.kepad.or.kr/
김영목(1998).,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에 관한 연구,
서성자(200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방안 -근로, 보호작업시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원 석사논문
안유경(2002)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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