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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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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 포퓰리즘과 그 경제학적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2.1 빈부의 격차와 빈곤
2.2 기업의 사회적 책임
2.3 복지정부와 국민의 복지
3.결론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포퓰리즘의 어원은 1890년대 미국에서 활약했던 ‘민중당(Populist Party)'가 내건 정치적, 경제적 이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민중당은 주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농민들을 대변했고, 은화의 자유주조와 독점 산업들의 정부통제를 주요 정책들로 내세웠다. 이 정책들은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것들이었고 이들의 목표는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획득함으로 정치적 세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이 포퓰리즘은 우리말로 민중주의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민중을 위한 것처럼 민중을 현혹해서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편의주의와 기회주의를 뜻한다. 지금 현 사회도 이 민중주의가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부터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이르기까지 스며들어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것에 대한 폐해는 막대하다. 따라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민중주의 의식과 정책들을 분별하여 보자.
2.본론
2.1 빈부의 격차와 빈곤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정책들 중 하나는 빈부의 격차를 줄여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대부분의 후보가 빈부격차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잘 사는 사회를 꿈꾼다. 모두가 가난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풍족한 상태, 그런 사회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회가 빈부의 격차를 줄이면 등장할 것이라 믿고 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줘서 같이 잘 살게 되는 사회, 그 사회가 바람직하며 이상적인 사회라 생각한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 가진 자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명품만 입으며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마음 속 깊은 곳에 반감이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빈부의 격차를 해소 하겠다고 외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 한 편에는 이젠 가진 자들도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의 공약에 이 빈부의 격차해소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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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량, 경영경제학, 경문서적, 2005
복거일, 민중주의를 막아내는 길, 자유기업원, 2002
-----, 2002 자유주의 정당의 정책, 자유기업원, 2002
윤석철, 프린시피아 매네지멘타, 경문사, 1991
참고사이트
동아일보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