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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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위원회제의 의의 및 특징
1.위원회제의 의의
2.위원회의 특징
Ⅱ 위원회의 장 · 단점
1. 위원회의 장점
2. 위원회의 단점
Ⅲ 위원회의제의 유형(위원회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자문위원회
2. 행정위원회
3. 독립규제위원회
1.위원회제의 의의
위원회란 일반적으로 단독제에 대한 대조가 되는 것으로 법제상 결정을 1인이 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합의제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제가 설치되는 이유는 행정기능의 확대 및 질적변화(행정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세밀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스스로 일정한 범위내의 준입법적 ․ 준사법적인 것까지 담당하게 된 것)와 경제 ․ 사회의 변동이 급격하고 전문화되어 도저히 종래의 입법 ․ 사법부에서 다룰 수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위원회의 특징
① 합의성: 위원회는 복수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다수지배형의 합의제 기 관이다.
② 민주적 성격: 위원회는 특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다수인이 토의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한다. Harold J. Laski 는 위원회제가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전문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③ 계층제의 완화: 위원회는 구성원 간 대등한 수평적 조직이다.
④ 규제기능: 위원회는 독임제보다 규제기능의 수행이 용이하다.
Ⅱ 위원회의 장 · 단점
1. 위원회의 장점
① 전문가를 동원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질이 높은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② 정책결정에서 개인의 경솔성을 지양하고 신중성을 기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의 지지성·공평성을 확대할 수 있다.
④ 합의제를 통한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줌으로써 수락가능성을 높여준다.
⑤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⑥ 권위를 위원들 간에 분산시킴으로써 파렴치한 권력욕구를 가진자의 출현을 제지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단점
① 신속하고 적시성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② 그 운영에 있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비능률적이다.
.. 이하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