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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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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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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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전시작전통제권
2.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쟁
Ⅱ. 본론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성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이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 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작전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작전지휘권보다는 권리가 제한된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대장)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를 뺀 모든 부대가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안에 들어간다.

참고문헌

Ⅳ. 참고 문헌 및 자료
대한민국 국방부
http://www.mnd.go.kr/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17001/70007367492
P&C 리포트
http://blog.naver.com/luper/130008281793
조갑제 닷컴
http://www.chogabje.com/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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