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문화]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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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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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문화]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는 말 2 쪽
표현의 자유 규제론 vs 표현의 자유 옹호론 2 쪽
1. 표현의 자유 규제론 2 쪽
(1) 내용등급제의 개념과 유형
2. 표현의 자유 옹호론 4 쪽
해외사례 5 쪽
1. U.S.A
2. 독일
3. 호주
평가와 대안 7 쪽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인터넷은 전 세계적인 정보 네트워크이며 자유롭고 창조적인 공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소를 제공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으로는 인터넷의 익명성, 상업성 등으로 인해 음란·폭력 정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럼에도 아직 어떠한 안전장치나 질서도 정착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제공할 수 있고, 때로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2001년 7월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학부모와 종교단체는 이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을 표현의 자유 규제론자 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대다수 네티즌들은 그들과는 반대로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내었으며 이들을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내에서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냐,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 규제론 vs 표현의 자유 옹호론

1. 표현의 자유 규제론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러브호텔'을 몰아내려는 고양시 일산구 지역 주민들의 '호루라기' 시위가 화제화 된 적이 있었다.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공사 중인 러브호텔들뿐만 아니라 영업 중인 업소들까지도 학교주변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일산 주민들의 주장은 주변환경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참고문헌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http://www.nocensor.org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 변호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홍성태 / 상지대 교수
가상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박선영 / http://www.cybercom.or.kr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 / http://www.safenet.ne.kr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 성동규 / 세계사

#인터넷문화 #사이버커뮤니케이션 #가상공간 #표현의자유 #내용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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