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01.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02.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03.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04.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05.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06.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07.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08.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09.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10.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11.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12.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13.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14.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15.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16.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17.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18.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19.gif)
![[법정보학] 인터넷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819-0020.gif)
분야
hwp-본론
Ⅰ.인터넷 공간과 법의세계
Ⅱ.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이중성
1.인터넷의 가능성
2.인터넷의 역기능
3.인터넷 정책방향과 헌법
Ⅲ.인터넷규제의 현황
1.3분할 커뮤니케이션제도와 인터넷
2.인터넷 방송의 문제
3.통신법 체계하의 인터넷 규제현황
Ⅳ.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2.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Ⅴ.인터넷 실명제
1.인터넷실명제의 내용
2.인터넷언론사의 의미
3.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Ⅵ.인터넷상의 음란물규제와 표현의 자유
-결론
인터넷의 중요한 특징으로 익명성을 드는데, 익명이나 가명으로 인터넷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이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촉진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책임한 소문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소문의 진원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한편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전자신문,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 다양한 형태가 이용되고 있고, 정보의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시스템운영자, 정보제공자와 이용자는 동일한 공간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인터넷은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상황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인터넷에 의한 인격권 침해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무한한 교류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상대방도 언제든지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의 언론매체에 의한 인격권침해와는 달이 책임을 부정하거나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충돌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