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산재보험제도
2.특징
3.적용확대 과정
4.수행 체계
본론
1.산재보험 급여의 의의 및 종류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상병보험연금
6)장의비
2.산재보험의 적용
3.적용대상
4.적용현황
1)연도별 적용현황
2)업종별 적용현황
5.현제도의 문제점
6.정부의 개악시도
7.개정안 주요내용
8.사전승인제의 사례
결론
1.맺음말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당연적용사업
1人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강제 적용됨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훈련생(순
수 훈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현장실습생, 해외출장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임의적용사업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
된 사업
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넷째, 관리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교사 및 레미콘차량운전원 등의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사전승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조항은 신설되지 않고 현제도의 사전승인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중 70~80% 정도가 사전승인제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까다로운 사전승인제도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되어진다. 또한 요즘에는 업무상재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신종 직업병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전승인제도를 근로자를 위한 방편으로서의 제도를 법제화했음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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