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개념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유입 및 배출에 관한 이론
3.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정당성
5.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인식
◈ 외국인 노동자 사례 및 문제점
1.고용 허가제의 맹점
2. 정부와 기관의 무성의한 단속과 대응으로 고통 받는 외국인 노동자
3. 부족한 작업장의 위험교육, 교통안전 교육의 문제
4. 지원 시설 활용의 문제
5. 외국인 노동자 복지 문제
◈ 제도적 문제와 해결 대안
1. 고용허가제
2. 문제점
3. 개선방향
◈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1. 제도의 개선으로는 부족한 한국 이주 노동자 문제
2. 시민 사회에서의 노력 - 외국인 노동자/근로자 센터
3. 외국인 노동자 시설의 활동 현황
4. 외국인 노동자 복지의 문제점
5.사회적인 해결대안
◈ 대학생 실천 방안 예시
1. 외국인 노동자와 벗 되어주기
2. 대학생 야학
3. 인권학교와 알리미 교사
【 참고 문헌】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그러한 참여와 관심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재 모습과 그들이 처한 문제점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로, 한국 내의 외국인 노동자,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다. 합법적인 노동인력은 물론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 노동자)의 경우라도 사회적 제도의 준수라는 가치보다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먼저 생각하여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나 법률 자문, 교육 상담 서비스에 있어서는 신원의 명확성이나 불법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함을 홍보하고 인지하게끔 하는 홍보와 의식 개선 켐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가 방문한 서울 센터에서는 한국인들 중 특히 중 고등학생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정기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을 찾아가 제 3세계 나라들의 문화와 환경, 경제 상황,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얼마 전부터 실시하여 왔다고 한다. 이러한 정기적 교육이나 인식 변화 운동을 정기적으로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된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더 심각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 외국인 노동자 - 자신의 권리 알기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이해, 또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상해를 입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혹은 누구를 어느 곳을 찾아가야 하는지 몰라서 이중의 피해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언어나 문화 교육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나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노동 허가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작업장의 선택과 작업 조건에 대한 사전 정보 등이 노동자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노자. 2000.
한국인권재단 편, . 사람생각 69p ~ 88p
설동훈. 1999. 서울대학교 출판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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