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인권이란 무엇인가? (별첨)
2.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1) 반한감정?
(2) 외국 국적 체류자 증가 추세
(3) 인권유린의 역사와 흐름
(4) 심각한 인권실태
3. 우리의 해결방안
(1) 국내의 견해
(2) 관련법 제정 방안
(2) 외국국적 체류자 43만여명, 매월 3천여명씩 증가추세
외국인노동자문제 영원한 숙제로 남게 돼
IMF 위기 당시 외국인노동자 귀국 행렬이 이어져서 98년 한해에만 8만여명 귀국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본 많은 이들이 당시 걱정스레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출국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하냐?”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나가면 할 일이 없어 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져 온다. 이에 대해 나는 한마디로 “제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답을 했었다. 그런데 얼마전 법무부 체류과에 문의를 한 결과 2000년 2월말 현재 43만 7천여명의 외국국적자가 머물고 있으며, 매월 3천여명씩 증가세에 있다는 보고서를 받아 보게 되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2000년 4월말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는 23만 6천여명으로서 그중 6.0%만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30.7%가 산업기술 연수생이며, 63.3%가 불법체류 취업자들이다. 이와는 별도로 4-5만명으로 추산되는 밀입국자는 그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 외국인력의 94%가 단순기능직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이 취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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