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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론] 한국 사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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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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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복지론] 한국 사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와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들어가며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

3.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는 경로 및 현황
3.1.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경로
3.2. 미등록 이주노동자 규모 현황

4. 미등록 이주노동자 실태
4.1. 임금체불
4.2. 장시간 노동
4.3. 저임금 노동
4.4. 폭행 및 폭언
4.5. 성폭력
4.6. 산업재해

5.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정책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5.1. 고용허가제의 개념
5.2. 제정과정
5.3. 주요내용
5.3.1. 취업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5.3.2.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5.3.3. 건강보험 및 출국만기보험·신탁가입 등
5.3.4. 사업장 이동제한
5.3.5. 금품청산 등
5.4.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5.4.1. 단기 순환의 원칙(정주화 금지)의 문제
5.4.2. 사업장 이동의 자유제한
5.4.3. 실질적인 노동 3권의 보장 문제

6. 이주노동자문제 해결방안
6.1. 정책적 측면
6.1.1. 원칙
6.1.1.1. 스웨덴의 사례
6.1.1.2. 우리나라에의 적용
6.1.2. 단기적 해결방안
6.1.2.1.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사면.
6.1.2.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조설립 인정.
6.1.2.3. 고용 중의 권리보장
6.1.2.4. 노동허가제의 실현
6.1.2.5. 자유로운 입출국의 보장.
6.1.2.6. 입국 브로커 제제
6.1.2.7. 쟁송의 권리
6.1.3. 장기적 해결방안
6.1.3.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6.1.3.2. 이민정책으로써의 이주노동자 문제해결. 정주권의 인정
6.1.3.3. 정책적 차원에서의 인식개선사업
6.2. 서비스적 측면
6.3. 주체적 측면
6.3.1. 이주노동자노조의 결성
6.3.2. 지원단체운동
6.3.3. 주민운동-안산 원곡동의 예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와 대안
Stop! Crack down!

1. 들어가는 말

지난겨울에 발생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는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및 결과, 희생자들의 면면 등이 밝혀지면서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계속적으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현장과 실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반성이 뒤따랐다. 그러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진단 이후에도 이주노동자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 사이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안 마련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불법’을 빌미로 고용주들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어 매우 심각한 반인륜적인 경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국 사회에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할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 실천적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원인,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실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이주하였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국민들이나 매스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다소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migrant workers’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주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학술적으로는 이주 노동자가 통용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도 출입국 관리법상 ‘초과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를 하면서 노동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흔히 ‘불법 체류자’, ‘불법 취업자’라고 통칭한다. 그러나 이들의 ‘자격 외 취업’ 또는 ‘체류기간 초과 취업’ 은 출입국 관리법만을 어기는 것이지 노동법상의 ‘불법’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여타의 행위 일체가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workers)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석현호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출판부, 199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2001.

이규용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2003.

이선옥, 정치비평, 2003년 하반기.

이선화,「두려움과 공존 사이에서-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2007.

정성철,「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참고.

조영남 편, 외국인노동자정책 국제비교, 교양사회, 2004.

● 참고 인터넷 홈페이지 ●

서울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 (http://seoul.immigration.go.kr)
법무부(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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