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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미국 인디애나주의 [포드 핀트 사건]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P.116
범죄자가 합리적인 판단결과 범죄를 실행한다고 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구체적인 예로써 미국에서 발생한 [포드 핀트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1978년 8월 10일 인대이나 북부의 국도 33호선에서 3명의 여성이 탄 포드사의 소형승용차 핀트가 뒤에서 트럭에게 가볍게 추돌되는 바람에 화염에 휩싸여 차에 탄 세 사람 모두 불에 타 숨진 사건을 말한다. 그 후의 조사에서 포드사는 사고발생 이전부터 핀트 자동차가 뒤에서 가벼운 추돌에도 오일이 새어나와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포드사는 화염사고에 의한 피해자 손해보상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결함부인 연료탱크 설계변경과 수리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포드사는 cost 와 benefit를 저울에 달아보고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익추구를 위해 핀트 자동차의 설계변경이나 수리를 실시하지 않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180명의 부상자와 1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 495만 달러
*연료탱크 설계변경과 수리에 드는 비용 = 1억 3700만달러포드사는 인디애나주에서 고살죄로 기소되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배심에서 불기소되었다. 포드핀트사건은 기업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 합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
○williams와 hakins의 아내구타로 인한 체포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494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사회조사
질문 1)남자들이 아내구타로 인한 체포가 가져오는 손해로 인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명과 애착관계로 인한 손해
2)다양한 손해들이 어떻게 그들의 체포에 대한 전반적인 공포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신에 대한 오명이 체포에 대한 공포를 결정하는 가장 강한 요인
3)인지된 손해가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자신에 대한 오명이 아내구타의 유일한 의미 있는 결정요인
《억제이론(제지이론)》
억제이론은 고전주의 범죄학에 근거한다. 고전주의 범죄학의 기본전제는 모든 개인이 자유의지의 합리적인 행사를 통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들은
-합리적 선택이론 정의-
1. 합리적 선택이론의 등장
2. Rational choice theory
3. 합리적 선택에 의한 범죄 사례
4. 합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
-억제이론(제지이론)-
1. 억제이론의 등장
2. 억제효과
3. 특별억제와 일반억제의 차이
Ⅱ.연구
1. 처벌의 객관적 측면
1) 비교연구
2) 시계열 연구
2. 처벌의 개인적 인지 측면
1)횡단적 사회조사
Ⅲ.사회정책
Ⅳ.비평
1. 이론
1) 제지이론
2) 합리적선택제지이론
2. 연구
1) 제지이론
3. 사회정책
1)제지이론
2) 합리적선택이론
Ⅴ. 결 론
참고문헌
2. Akers. 범죄학이론. 지산
3.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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