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사회복지발달사 - 신빈민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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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사회복지발달사 - 신빈민법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19세기 초의 사회·경제적 상황
2. 자유주의
3. 왕립빈민법위원회
4. 신빈민법의 세가지 원칙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 입소 자격조사
3)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
5. 빈민법의 퇴장
1) 왕립빈민법위원회
2) 다수파·소수파 보고서
3) 노령연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9세기 초의 사회·경제적 상황

19세기초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를 이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산업자본가와 임금 노동자가 양산되고 자본제적 생산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투표의 보편적 시행과 대의제도의 개혁에 따라 정부의 입법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지방정부의 개혁을 통해 지방행정을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계속되는 흉작과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었고 구빈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구빈비용의 계속된 증가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농촌경제를 위해 농업노동력의 농촌지역내 유지와 저임금의 유지가 요청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력의 이탈과 노동자 폭동이 유발되었으며, 이러한 노동자폭동과 경제적 불황 및 행정효율화의 요구로 인해 빈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830년 휘그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1832년 선거개혁법(the Reform Act)를 제정하여 지주계급의 정치적 특권의 온상인 부폐 선거구를 폐지하였으며, 소규모 재산 소유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새로 선거권을 획득한 소규모 재산 소유자들은 휘그정부의 개혁을 지지하여 1832∼1834년 휘그정부는 공장법 개혁, 감옥 개혁, 농노제 폐지, 지방정부의 개혁 등 일련의 계몽적인 조치와 함께 빈민법도 개정하게 된다.
참고문헌
1.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 양서원, 2003
2. 함세남외,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홍익사, 2000
3. 이영환, 영국의 복지정책 : 구빈법 개혁부터 제 3의 길까지, 나남출판, 2000
4. 한국복지사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홍익사, 1985
5. 칼 드 슈바이니츠,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 복지, 2001
6. 이혜영외, 영국의 사회복지,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 1980
7. 감정기외,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2
8. 김영모, 사회복지학, 고헌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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