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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인구의 고령화
2. 고령자 소득보장의 필요성
Ⅱ. 소득보장 관련 법체계
1. 연금제도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2. 고령자 고용촉진법
1)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
2) 고령자 고용현상과 취업 규정요인
3)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3. 생활보호법
1) 생활보호제도의 기본법
2) 생활보호제도의 현황
3) 생활보호제도의 문제점
1. 인구의 고령화
일본의 인구 고령화는 20세기말에는 연소인구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바, 21세기에는 노년인구가 연소인구 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고령자 소득보장의 필요성
근대사회에 있어서 가족 형태는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이 중심이지만 고령자가 젊은 세대와 같이 동거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무직세대 전체와 65세 이상 무직세대는 80.0% 이상이 사회보장 급부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 부담은 미국과 영국보다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 선진국 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추측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은 앞으로 사회보장 체제에 대한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해 진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고 볼 수 있다.
Ⅱ. 소득보장 관련 법체계
1.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독일 비스마르크 정군에 의하여 188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북유럽 및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조세부담을 원칙으로 한 제도이지만 북미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은 대부분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제도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