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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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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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관련 법률
3. 정신보건법의 내용
4. 정신보건법 개정 내용
5. 정신보건법의 한계

Ⅱ.정신보건의 전달 체계
1.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병상 현황
2.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현황
3. 정신보건정책 및 관련제도의 현황
4.한국 정신보건제도의 정책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였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초로 정부에 입법 건의하였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그 후 1978년과 1980년에 두 차례의 잇따른 건의도 기각되었다. 그 후 1984년 기도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란 측면에서 여론이 부각되자 보건사회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 각 국의 입안사례들을 참고로 1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요양시설협회 등 관련집단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그 후 1990년 9월 25일에 보사부는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를 다시 시도하였으나 전문가집단의 반대로 유보되었다. 그러나 1991년 가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여의도 광장 자동차질주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1992년 1월 보사부는 정신보건법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4월 29일과 6월 3일의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9월 7일 입법을 예고하였으며 11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14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가들의 반대가 심하자 국회는 1993년 8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전문직간의 타협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타협에 실패한 국회는 법안심의를 미루어 법안은 오랫동안 계류되었다.

참고문헌

1. 지역사회정신건강. 양옥경. 나남출판. 1999.
2. 정신보건사회사업론-이론과 실제-. 정원철. 학문사. 2000.
3. 사회복지법제론. 곽효문. 제일법규. 2000
4. 정신보건사회복지. 안향림·박정근. 홍익제. 2001.
5. 정신보건복지론. 김기태·황성동·최송식·박봉길·최말옥. 양서원. 2002.
6.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1.
7. 우리나라 국가정신보건의 현황과 정책과제. 신영전. 한양의대.
8.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전달체계. 김진학.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1999년 추계학술대회
9.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교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양서원. 2002.

#정신보건 #보건복지론 #지역사회 #보건제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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