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학개론]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쟁(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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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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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법학개론]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쟁(A+리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수사권독립
1) 현 수사권체제의 성립의 역사와 배경
2) 수사권 독립에 관한 문제의 대두

2. 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논의

3. 수사권독립 논쟁의 핵심
1) 시기상조론
2) 찬성론
3) 반대론
4) 경찰측 입장
5)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

4. 현행 형사소추제도의 문제점들

5.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위한 선행과제와 추진방향.
1) 경찰개혁과 수사권독립 문제
2) 실질적 실무능력 계급배치 선행
3) 수사권독립은 경찰자질향상이 전제돼야
4) 경찰대 초창기 순경입직자 학력 저하
5) 경찰대 이후 간부급 부패 감소여부,..
6) 검찰과 정치인 부패는 경찰보다 능가
7) 경찰하위직 입문자의 문제
8) 사기진작과 근무조건 개선 절실
9) 자치경찰과 경찰대

6. 나의 견해

7. 법률검토

8.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수사권독립 논쟁의 핵심

검찰의 수사권중 일부는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35개 안건 가운데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수사종결권 부여 등 19개 항목에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 검, 경이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관한 것이다.

형소법 195조는 수사 주체를 검사로,196조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면 경찰은 더 이상 검찰의 명령과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조항이야말로 수사권 조정 분쟁의 핵심이다.

다음은 경찰 자질론이다. 검찰은 우수한 법학도들이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검사로 구성돼 있지만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은 경찰대학에서 우수 인력을 배출한지 20년에 이르고 경찰학과가 수십개 대학에 설립되어 있으며 일반 경찰직도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며 반박한다.

인권보호 문제가 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 기소 독점, 교정 및 보호관찰까지 많은 권한을 장악, 권력을 독점화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형 부패를 유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음에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초동 수사부터 다루는 주체가 경찰이라는 점과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는 이중수사에 관한 지적도 있다.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법학개론]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논쟁에 대한 찬반론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수사권독립 #경찰수사권 #수사권 #경찰독립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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