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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낙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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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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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 낙태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낙태에 대한 법적 고찰
2.1. 낙태의 개념
2.1.1. 사전상의 개념
2.1.2. 형법상 낙태의 개념
2.2. 낙태 관련 현행법 규정
2.2.1 낙태죄
2.2.1.1. 자기 낙태죄
2.2.1.2. 동의 낙태죄
2.2.1.3. 업무상 낙태죄
2.2.1.4. 부동의 낙태죄
2.2.1.5. 낙태치사상죄
2.2.2.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조건
2.2.2.1. 허용사유의 존재
2.2.3. 낙태관련 판례 사례
2.2.4. 낙태에 대한 두 입장
2.2.4.1. 생명우선론
2.2.4.2. 선택우선론
2.3. 낙태 문제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의 논쟁
2.3.1. 극단적 보수주의
2.3.2. 온건한 보수주의
2.3.3. 극단적 자유주의
2.3.4. 온건한 자유주의

3. 낙태의 실태 및 원인, 여대생들의 의식
3.1. 낙태의 실태
3.2. 낙태의 원인
3.2.1. 혼전 성교･미혼모의 증가
3.2.2. 남아 선호 사상
3.2.3.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3.2.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3.2.5. 의료윤리의 결여
3.3. 낙태에 관한 여대생들의 의식 조사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낙태는 과연 살인인가? 이것은 의학･법･도덕적으로 논쟁의 대상이다. 세계적으로 낙태가 합법인 나라가 있으면 불법인 나라도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살인이고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어떤 이들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이들은 낙태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어져야 할 권리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으나 낙태를 허용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낙태를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낙태행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최근 들어 가톨릭과 증산도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994년 4월 28일 낙태반대운동연합은 27개 기독교단체와의 공동설명을 발표했다. 그것은 ‘생명선언문’으로 “첫째, 낙태는 살인이며, 둘째, 한국 교회는 낙태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며, 셋째, 매일 4,000명 이상의 태아가 죽임을 당하는 이 참담한 현실은 정부의 왜곡된 가치관과 잘못된 인구정책의 소산이며, 넷째, 사법당국을 낙태문제 고나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즉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인들은 종래의 반생명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본 조에서는 낙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낙태의 개념을 정리하고 낙태의 법적고찰 및 낙태에 대한 여러 입장에 대해 알아본다. 끝으로 낙태에 대한 여대생들의 의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낙태에 대한 법적고찰
2.1 낙태의 개념
2.1.1 사전상의 개념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낙태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참고문헌

김일수, 『한국형법 Ⅲ』(각론 상), 박영사, 1994.
申晧晋, 『刑法要論Ⅱ 각론』제4판, 文衡社,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3.
김택수,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4-28, 창신사, 1990.
김택수,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4-28, 창신사, 1990.
이병화, 「낙태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여대생들의 의식조사」, 『人文科學硏究』, 제12집, 2006.
이진우, 「낙태: 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철학연구』, 제53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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