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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낙태란 무엇인가?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낙태의 법적 개념은 의도적 임신중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유산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인공임신중절이란 용어가 이를 말해준다.
낙태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 산아제한 등의 용어 등이 있는데 인공임신중절은 법적 또는 법학적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인공유산은 의학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며, 산아제한은 가족계획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 된다.
그리고 낙태는 법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여기에서는 낙태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2. 낙태토론의 중요성
첫째,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의 낙태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몇가지 현실적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1) 우리 사회에서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낙태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 기혼여성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태아성감별후의 낙태가 증가하여 성비가 비자연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3) 성개방풍조와 함께 미혼여성의 낙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4) 그리고 이러한 낙태의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이러한 괴리 때문인지 낙태여성들은 낙태에 대해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운동으로서의 낙태의 문제이다. 낙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공개적 논쟁이 없다는 점이다. 서구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생명우선론자와 선택우선론자 사이의 낙태논쟁이 우리 사회에는 없다는 것이고 또한 이와 관련된 여성단체나 종교단체 주도의 사회운동도 없거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죄의식의 결여 또는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 주장 등의 태도표명이 없다는 점과 관련된다.
셋째,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의 낙태의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낙태에 대한 연구들은 국가의 인구조절정책과 가족계획정책에 입각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여성학적 입장, 종교적 입장 등 학문적 입장에 기반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인구정책 및 가족계획정책에 입각한 연구들은 인구조절측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낙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고 요즈음 성개방풍조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여성의 낙태문제라든지 기혼여성들의 가부장적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낙태를 하는 여성에게 있어서 낙태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의미와 중요성이 무엇인지가 별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문적 입장에 기반한 낙태 연구를 제시하려고 한다.
넷째, 법 및 사회규제정책으로서의 낙태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낙태의 공공연한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낙태관련법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낙태는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문제인가? 규제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현행 낙태관련법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등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형법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낙태관련법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대한 태도, 문제점,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본격화 된 산아제한의 정책 및 장려운동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낙태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졌고, 아들선호풍속은 낙태행위를 더욱 조장, 확산하였다. 낙태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인식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외국과 같은 정치적, 법률적 논쟁과는 무관한 듯 하였으나, 이번 형법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종교계 및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이 정치 및 사회문제화의 단계로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서서히 표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