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개요
1. 건국 이후 대북 정책의 변천과정
(1) 각 공화국 별 대북 정책
(2) 각 공화국 별 대북 정책의 평가
2.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
(1) 북핵 문제의 현황
(2) 북핵 문제의 평가
(3) 핵개발 대응 및 통일정책 평가
3. 경제공동체, 개성공단 문제와 대북 정책
(1) 경제공동체의 현황
(2) 개성 공단의 현황
(3) 경제공동체와 개성공단의 평가
4. NLL 문제와 대북 정책
(1) NLL 문제의 현황
(2) NLL에 대한 평가
5. 인권 문제와 대북 정책
(1) 인권 문제의 현황
(2) 인권 문제의 평가
6. 전반적인 대북 정책의 평가
(1) 대북전략의 여러 형태
(2)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3)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4) 탈냉전 시대의 통일정책 : 특징과 평가
(5) 대북정책 로드맵
7. 대북정책의 전망 - 2007 대선 후보 공약을 중심으로
(1)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2) 이명박(한나라당)
(3) 이회창(무소속)
(4) 권영길(민주노동당)
8. 참고 자료
(1) 각 공화국 별 대북 정책
1) 제1공화국(1948~1960)
이 시기에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1948년8월15일)에 ‘통일에 관한 3개항’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② 북한 지역에 100석의 국회의원자리들을 유보하여주며, 또한 그들이 이를 조속히 채워줄 것을 기다린다.
③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회복권리를 천명한다.
이후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이 통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① UN감시 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한다.
② 남북한이 동시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③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다.
이 시기의 통일론은 북진통일론, 흡수통일론, 무력통일론 등 강경 일변도였으며, 1959년에는 평화통일론 주장하던 진보당의 조봉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2) 제2공화국(1960~1961)
제1공화국 시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통일 논의가 등장하였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주장된 통일론은 다음과 같다.
① 남북교류론
남북한의 대학생들이 만나서 통일을 논의하자던 주장이다.
② 남북협상론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 박영호, 통일연구원, 2001
대북정책과 언론-국가관계, 한국언론재단, 2001
국가전략 제9권 4호 제3공화국시기국제정치와 남북관계, 2003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통일부 홈페이지 평화번영정책 中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의 추진현황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the EU's rights, prioritie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59th Session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Geneva"(14 March to 25 April 2003)
신정애, (2004,09,10) 증언
안명철, 1995; 안혁, 1995; United Volunteers International, 1999; Good friends,2004
이항구, 1990 : 111; Kim, 2004에서 재인용
허종호, 1976 : 112~113; Kim 2004에서 재인용
정용석, 대북강경론과 유화론의 갈등
빅터 차-데이비드 강,북핵퍼즐
정치학박사 이승현,미국 내 강˙온파의 대북 인식 비교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박광종, 북핵문제의 실체와 해결전망, 경희대 행정대학원
허남성 ,김열수 ,홍성표 공저,제2기 부시행정부 하의 북한 핵문제 전망과 대응방안,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김광동,나라정책원 원장
류정민, '북핵' 미묘한 시각차
북핵실험 -강경론 그려그려 2006 . 10. 24
美 강경-온건파 ‘북핵 수수께기’…핵심은 ‘관여’
북핵 등 ‘5대불안’ 국민생각은?,한겨레
한나라당, '북핵 강경대응파' 득세 2007-11-12
한나라당, 외교통상부, 청와대,선진화국민회의,통일연대,한국청년단체 협의회,전국민중연대
「21세기 외교안보통일의 대전략」(미래한국재단 2006)
KINU 통일연구원(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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