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관계의 흐름(햇볕정책과 그랜드 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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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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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흐름(햇볕정책과 그랜드 바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

1.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① 햇볕정책이란?
② 햇볕정책의 득과 실은?
2.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
① 그랜드바겐이란?
② 그랜드바겐의 효과와 우려는?
3.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
① 햇볕정책과 북한
② 그랜드바겐과 북한
4.NLL사건으로 되짚어본 남북관계의 현실
① NLL 사건
② 남북의 입장
③ 남북관계의 현실
5.남북관계의 내일
① 햇볕 정책으로 얻은 교훈
② 그랜드바겐이 나아 갈 방향

결론

1. 결론 및 의견

본문내용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 북한 정책

여러 가지 강경정책에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지난날의 정권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린 북한, 김일선 주석의 사망과 식량위기

한편, 제네바협정을 통한 미국의 유화정책으로 계속하기 어려워진 대 북한 강경정책.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 대북한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꾼 것.

정부는 대북한 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히 폐지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취함.

북한과의 주된 교류협력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 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

북한, 그랜드 바겐 제안 거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정부의 ‘그랜드바겐’ 제안에 대해 ‘비핵·개방 3000’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절하하고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 철회가 없이 우리의 핵 포기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허황한 꿈”이라고 일축했다. 통신의 이 같은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첫 반응이다.
통신은 이날 ‘핵 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제안’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남조선 고위당국자가 최근 미국을 행각하면서 핵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일괄타결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면서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 핵 계획의 핵심부분을 폐기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그랜드바겐’을 해석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조선반도 핵 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서 철두철미 조미(북미)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랜드바겐’ 제안은 “조미 사이의 핵 문제 해결에 끼어들어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우리가 그 누구와 관계정상화를 하고 경제적 지원이나 받으려고 그 따위 얼빠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오산”이라며 “핵 문제는 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에라야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2009년 11월 10일 오전 10시 33분에 150톤 급의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북방 한계선 NLL에 접근하다가 오전 11시 27분에 대청도 동쪽 11km 해상의 NLL을 넘어 계속 남하하는 사태가 발생.
한국군은 다섯 번의 경고통신을 보냈으나 북한 경비정은 이를 무시하며 북방한계선을 2.2km나 침범.
한국군은 경고사격을 시작했고, 약 2분간의 전투 후 11시 40분 북한 경비정이 퇴각하면서 교전 상황은 종료.
북한군 1명 사망, 3명이 부상, 한국군 인명피해 없음.

NLL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함.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
1950년 6월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은 발발 이후 3년만인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을 통해 중단. 당시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음.
하지만 정전협정 직후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가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공식 통보도 하지 않은 해양의 한계선을 설정.
이때의 한계선이 바로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의 약칭 NLL이다.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코리아미래재단이 공동 주최한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대토론회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그랜드바겐의 실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채찍 마련’과 이를 위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공통의 조율된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년간 북핵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협상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당근과 채찍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북한이 인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채찍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헤럴드 경제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한·미 정상 “북핵 그랜드바겐 공감…긴밀 협력”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러한 한미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우선, 핵우산과 확장 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 했다. 또한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동맹을 모범적인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중략 …)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간에 북핵 문제와 대북관계에 있어서 어느 때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6자 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그랜드바겐으로 제시한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구체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타결 방식에 대해 “북한이 이러한 우리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조속히 6자 회담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여타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아울러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데일리경제 2009년 11월 19일 (목)

#북한 #그랜드바겐 #대통령 #정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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