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개념과 시대 구분
2. 배경 : 봉건제도의 붕괴
3. 빈민에 대한 대처 방식
(1) 노동자조례
(2) 마녀재판
제 5장 소극적 국가개입의 시작
1. 소극적 국가개입의 의미와 시대 구분 .
2. 부랑인의 증가 원인
3.사회복지의 내용
(1)엘리자베스 구빈법
(2)거주지제한법(the act of settlement and removal, 1662)
(3)작업장의 출현과 나치블법
(4)스핀햄랜드 제도
4.소극적 국가개입의 특징
※ 노동무능력자에 대한 대처.
․ 마녀재판이란?
인간차별과 인간학대의 대표적인 사상으로서, 사회불안을 이용해서 체제의 모순을 특히 가난한 미망인이나 독거노인, 정신장애인 등 일반적으로 빈곤층에게 돌려, 한 공동체에서 그들의 존재를 배제함으로써, 다시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 역사적 사실이다.
․ 사회복지 역사 관점에서 보는 마녀재판
-사회복지의 대상자들을 박해 차별하고 그들의 삶을 공동체 수준에서 전혀 보장해 주지 않는 시대 (마녀의 저주 =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고찰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집단 망상의 뿌리)
억압정책의 한계.
-노동자의례 시행에도 불구. 헨리 8세의 치세에 이르러서는 부랑의 폐해 극심해짐 →억압적 대책도 한층 가혹해짐
․ 1531년 법 :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처리를 달리함
․ 1547년 법 : 3일이상의 실업자를 부랑인으로 간주하여 처벌 →큰 효과 없어 3년 후 폐지
․ 1531년 법과 1547년 법의 공통점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의 존재 인정, 빈민을 성격상 분류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함
⇒ 부랑인 문제에 대한 억압정책이 한계에 달함을 인정.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책전환의 조짐을 읽을 수 있다.
※ 지역격차와 엔클로져
(중략)
소극적 국가개입의 의미와 시대 구분 .
*국가개입 - 어떤 사회문제의 해결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의 부담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
*소극적 국가개입 - 개인의 결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문제이지만 마지못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게 되는 것.
구빈법의 점진적 형성과정 - 부랑인들의 대도시 유입 -> 구빈비 부담 증가
구빈법의 탄생 - 1572 년법 >1576년법 > 1597년법 >1601년 완성
1572년법 - 억압기계 속에서의 빈곤 구제
1601년 - 엘리자베스 43년의 구빈법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빈민구제의 의무를
교구에 일률적으로 부과하기위하여 성립
(중략)
(1)엘리자베스 구빈법
일련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1572 - 구빈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빈세를 통하여 충당하며, 구빈감관을 임명하였다
*1576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조치와 빈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데체
*1598 - 친족의 부양의무 규정
*1601 - 부양의무를 조부모에까지 확대하면서 상기의 법률등을 통합
대상자 선정기준의 법제화
(2)거주지제한법(the act of settlement and removal, 1662)
거주지로서의 교구
순수한 종교조직의 기본단위에서 기본적인 행정단위로 발전하였다-영국전인 특성 거주지제한법이란 어떤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이주를 받아들이는 교구에서 만약 그 사람이 빈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 그 사람을 그 이전에 살던 교구로 강제로 돌려보낼 수 이도록 한 법이다.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양서원 (박광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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